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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사건" "필요한 말만"…여기가 법정이 맞나요?

입력 : 2019-01-16 19:20:21 수정 : 2019-01-16 2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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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회 법관 평가/하위 5명 평균점수 58점 그쳐/변호인 변론 시간 ‘1분 제한’/피고·원고 바뀐 황당 판결문도
“어젯밤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세요.”

일부 판사들이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8년 법관 평가’에 따르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점수는 58.14점에 불과했다. 지난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132명이 맡았던 사건의 담당 법관(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하위법관으로 꼽힌 A판사는 변호인에게 변론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켜 충분한 변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재판부에서 주도하는 조정에 불응할 경우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B판사는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거나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라는 말로 품격을 떨어뜨렸다.

재판을 건성으로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C판사는 판결문에 피고와 원고는 물론 법조문 내용까지 다르게 썼고, 판결문을 받은 변호사가 당황했다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들 외에도 재판 중 “이대로 가면 패소”라며 심증을 드러내거나 “이따위 소송 진행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지른 판사도 문제사례로 지적됐다.

우수법관으로 꼽힌 21명 법관의 평균점수는 96.02점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배현 판사와 서울서부지법 유성욱 판사는 평균 100점을 기록했다.

또 △서울고법 이영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김종호 형사수석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정승원 판사 등도 평균 95점 이상을 받으며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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