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단순 생산 행위 넘어 환경보전·균형 발전 역할” [농어촌이 미래다 - 그린라이프]

농민 출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농기계·경지정리 등 간접지원 그쳐 제도 개편… 예산도 3조 수준 늘려야”

“농민들이 농업의 보람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매달 그들의 주머니에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수준의 직불제 개편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농민 출신 국회의원인 김현권(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농업에 100조원, 200조원을 쏟아부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농촌의 사정은 과거에 비해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며 “농민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농기계나 저장시설, 경지정리 등과 같은 간접지원 위주로 해왔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위스 등 유럽 농업선진국들을 예로 들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농업예산의 약 70%를 직불금으로 쓰고, 생산자들에게 그 돈이 거의 바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예산의 15%밖에 안 된다”며 “여기다 쌀 농가 중심, 규모가 있는 농가가 더 많은 직불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영세 농민들이 소득보전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직접 지원을 위해서는 농사가 단순히 식량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의 가치, 생태적 가치, 국토 균형발전 가치, 경관 보전의 가치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생산자에게도 이러한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환경과 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직불제 개편과 함께 최근 3년간 매해 1조9000억원 정도로 집행됐던 직불금 예산을 우선 3조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불제 개편 논의를 계기로 우리 농업이 쌀 중심 농업에서 탈피해 다른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면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강화하는 등 농정 체계를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농업에 대해 투자를 늘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창훈·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