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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제기

서울 일부 구청 “너무 올렸다” / 국토부 직접 찾아 ‘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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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4 23:24:56      수정 : 2019-01-14 23:24:56
단독주택 공시가격 ‘과속 인상’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 부담을 느낀 주택 소유주에 이어 관련 지방자치단체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국토부와 서울 일부 구청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 서울의 5개 구청이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찾아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5개 구청 외에 마포구청도 최근 개별적으로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이처럼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구청은 국토부가 확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직접 산정해야 해 표준주택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은 다른 구청들도 대부분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표준주택은 그간 현실화율이 낮아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정부 취지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19일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 예정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용산구 이태원과 한남동,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 등 부촌에서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50∼60%, 최대 200%까지 크게 뛴 주택이 속출했다. 해당 주택 소유주의 반발도 거셌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의견제출 건수가 작년(889건)의 2배를 상회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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