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전담하는 '청년부' 신설 필요…상징적 의미" [심층기획]

前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신용한 교수 인터뷰

20대 남성들이 취업 문제 등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과 관련해 그동안 의견 개진 수준에만 머물렀던 정부부처 내 ‘청년부’ 신설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역임한 신용한(사진) 서원대 석좌교수는 13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년부 신설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신 석좌교수는 “청년이 어렵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청년 정책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은 힘들어도 딱히 어디 하소연할 데가 마땅찮다”고 말했다.

청년위원장 재직 시절부터 청년부 또는 청년처(청) 신설을 강력히 주장해왔다는 그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20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논리적 설득이 아닌, ‘국가가 청년들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상징”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한다. 신 석좌교수는 “현재 정부 18개 부처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처들은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돼 있다”며 “그런데 청년 업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해 개념부터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의 교육까지 포함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므로 취업과 창업에 한정해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업무를 분리해서 여가부 같은 미니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정 어려우면 처나 청으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20·30대 청년층 과반이 청년부 신설에 찬성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1일 전국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성인남녀 3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8%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UAE 총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청와대 참모진에게 ‘UAE의 청년부·행복부 장관의 사례를 참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도 청년부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나온 바 있다.

신 석좌교수는 “만약 부나 처, 청 신설이 모두 어려우면 청와대에 청년수석비서관이라도 만들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서 청년위원회가 사라진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다만 신 석좌교수는 청년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을 약자로 보면 포퓰리즘 정책을 펼 수 있으므로 약자라기보단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더 이상 청년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