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6개월 이하 징역형 폐지 검토…“범죄자 교정 못해”

영국 정부가 징역 6개월 이하 형을 폐지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 징역형은 범죄자 갱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늘어난 수감자로 감옥 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로리 스튜어트 영국 법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단기 징역형은 당신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교정하지는 못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누군가를 3∼4주 동안 감옥에 수감하면 그들은 집과 직업, 가족, 명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기 수감된 뒤 풀려난 이들 중 60%는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스튜어트 부장관은 “우리가 좋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면 대중은 오히려 더 안전할 것”이라며 “감옥이 처한 압박을 해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6개월 이하 징역형이 폐지될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매년 3만명가량의 범죄자가 형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대부분 빈집털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실형이 선고되는 사람들이다. 이와 함께 감옥 내 교육 및 작업장 공간이 더 많이 확보돼 다른 수감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영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스튜어트 부장관은 강력범이나 성범죄자는 이 같은 계획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옥에 수감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2018년 기준 영국 내 수감자는 8만명을 넘는다. 이는 1990년대에 비해 2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