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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첫 前대법원장 검찰 출두… 사법부의 끝없는 추락

‘피의자 양승태’에 국민 참담/ 검찰, 공정 수사로 의혹 밝히고/ 대법원장은 사법혼란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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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1 23:18:01      수정 : 2019-01-12 01:47:38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 장면은 또 하나의 불행한 역사로 남았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법부의 끝모를 추락을 바라보는 국민 마음은 참담할 뿐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기간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여전히 부당 인사 개입이 없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5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쳐 조사실로 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민사소송 재판거래’ 등 40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 불법 개입하고 특정 성향 판사를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44개 범죄 사실과 관련해 임 전 차장 등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고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이번 수사는 나라를 뒤흔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다. 검찰은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로 전직 사법부 수뇌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한다.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도(正道)다. 검찰의 책임이 막중하다. 사법부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도 크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혼란’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법관이나 구속된 임 전 차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적폐청산’이란 미명 아래 검찰을 끌어들여 혼란을 초래했고, 진보성향 판사들의 목소리에만 힘을 실어줬다는 비판이 많다. 그 결과 사법부가 둘로 쪼개지고, 사법의 신뢰와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이 더 이상 만신창이가 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중심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내부 통합을 서둘러 사법부를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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