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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제 부덕의 소치…모든 책임 지는 게 마땅"

"법관들,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 안해"…검찰 출석 전 대법원서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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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1 09:14:59      수정 : 2019-01-11 10:51:31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은 11일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 재임기간 동안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검찰 수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6월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다음은 검찰 출석 입장 전문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기간 동안 일어난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런 마음이 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 사명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굽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단 말을 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부 발전이나 이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문일답

--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강행한 이유는.

▲ 대법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 보다는, 제 마음은 대법원에서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 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및 일선 재판 개입 혐의 인정하나.

▲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당한 인사개입 없다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나.

▲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 검찰 수사에서 관련 자료 증거들 나오고 있는 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나.

▲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부득이 이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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