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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 사퇴 종용 논란… 의심 커지는 ‘법무부 코드인사’

6개월새 3번째 재공모 왜? / 2018년 4월 장인종 前 감찰관 사표 / 재공모 때 후보 사퇴 요구 의혹도 /“다른 개방직 비해 낮은 급수 탓에 / 업무 어려움 느껴 지원 기피” 지적 / 현정부서 탈검찰화로 민변 약진 / 일각서 “이번에도 민변서 뽑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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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6 19:17:20      수정 : 2019-01-06 21:56:37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법무부·검찰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법무부 감찰관이 또 재공모에 들어갔다. 약 6개월 동안 재공모만 세 번째다. 일각에서 법무부가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명의로 법무부 감찰관 공개모집에 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9월에도 공석인 감찰관직을 재공모를 했다. 통상 감찰관직은 인사혁신처에서 공고를 낸다. 혁신처가 지원자들의 서류 평가를 한 뒤 자체 면접을 진행한다.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해 법무부에 전달한다. 법무부는 건네받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 등을 실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1인을 선발한다.

일각에서는 재공모가 반복되자 법무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는 게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장인종 전 감찰관은 지난해 4월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사표를 냈다. 감찰관은 법률로 2년 임기가 보장돼 있으며 장 전 감찰관은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태였다. 당시 장 전 감찰관은 법무부로부터 자진사퇴를 요구받았다.

장 전 감찰관의 갑작스런 사표로 벌어진 5월 재공모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재연됐다. 당시 법무부 안팎에서는 역량평가를 앞둔 특정후보에게 법무부 고위관료가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는 말이 돌았다. 당시 사정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종 후보에 오른 한 변호사에게 법무부 고위관료가 찾아와 황당한 이유로 사퇴를 종용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도 혁신처는 법무부 감찰관 임용 후보자 3명을 선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당시 박 장관은 이들 중 적임자가 있는지 장고에 들어갔고 당시 법무부에서는 “곧 최종 인물이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결국 법무부는 모든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했다. 일련의 의혹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역량 등을 평가한 결과 적임자가 없었을 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감찰관의 낮은 직급도 재공모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검사 등의 비위 의혹을 감시하는 법무부 감찰관은 ‘나급’에 해당한다. 반면 동일한 개방형 직위인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감찰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가급’에 해당한다. 검사들의 텃세와 더불어 다른 개방직보다 급수가 낮아 감찰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4년 전 감찰관을 검사장급에 준해 임명할 때도 지원자가 부족해 몇 차례 재공모를 했다”며 “다른 개방직에 비해 급수도 낮고 업무에 어려움을 느껴 감찰관 지원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가 감찰관에 뽑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시도해 과거 검사들이 주로 맡았던 법무부 주요 보직을 외부에도 개방했지만 주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차지했다.

법무부 실·국장급인 이용구 법무실장과 황희석 인권국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등 3명이 대표적이다. 상사법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하는 명한석 상사법무과장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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