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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처리 때 '다낭' 출장 떠난 한국당 의원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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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28 14:02:00 수정 : 2018-12-28 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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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운영위원들은 주말 일본행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12월 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 전까지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일종의 관례였지만 본회의까지 불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운영위 등에 따르면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신보라·장석춘 의원은 전날 오후 6시45분 비행기를 타고 다낭으로 갔다. 이때는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과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묶여 있던 유치원3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여야 간 막판 협상이 진행되던 때였다. 특히 신보라 의원은 김용균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고 곽상도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을 다룬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협력 강화와 다낭 무역관 개소식 참석,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0일까지 4일간 일정을 보내고 귀국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번 출장은 운영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행사 비용에 운영위 예산이 투입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본회의가 애초 오후 2시 열릴 것으로 예정돼 표결을 마친 뒤에 출발하려고 했지만 본회의 시작 시간이 미뤄지면서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다낭 출장에 쓴소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게나마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몇 가지 모습이 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과 많은 학부모가 요구한 유치원 3법을 끝까지 반대했던 한국당이 이런 중요한 상황을 다루는 본회의에서 외유를 했다는 사실이 오늘 보도되고 있다”며 “김성태 전 원내대표,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 등이 다낭으로 출국했다. 이런 일들이 더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 김용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12월 국회가 끝나면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의원들이 대거 해외 출장을 하는 것은 그동안 관례처럼 반복됐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워크숍을 겸해서 출장을 계획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일본을 가더라도 교민을 만나는 등 주어진 일정이 빡빡하다”고 외유성 의혹을 일축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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