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읽는 2018년 국내·국제 10대 뉴스

南北·北美정상, 평화의 첫걸음… 지구촌 흔든 美·中 무역전쟁

文대통령·김정은 3차례 회담…北·美 첫 정상 만남

2018년 한 해 동안 남과 북은 4·5·9월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열었다. 2007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열린 연속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비핵화 등에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도출했다. 남북 관계 훈풍은 북·미 관계 개선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女검사 폭로로 시작한 미투운동… “나도 당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든 ‘미투’운동은 지난 1월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이어 사회 곳곳에서 ‘나도 당했다’는 고발이 터져나왔다. 문화계는 미투 열풍의 중심지였다. 고은 시인에 이어 연극 연출가 이윤택, 배우 조재현·조민기 등 숱한 인사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학가에서도 숨죽였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미투 열풍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고발로 절정에 달했다. ‘미투’는 성차별적·권위적 풍토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최저임금 인상·고용 참사… 소득주도성장 논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건 문재인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5% 상승한 7530원으로 올리면서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전년도 31만6000명에 달했던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5000명, 3000명에 그치는 ‘고용쇼크’가 이어지며 외환위기·금융위기에 비견하는 최악의 고용 부진 상황이 지속됐다. 7월부터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근로 현장과 유리된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빌보드 200’ 2차례 정상 전세계 BTS 신드롬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정상에 두 번이나 오르면서 전 세계를 점령했다. 올해 발표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와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와 ‘아이돌’은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0위와 11위를 기록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상,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상 등을 수상하면서 ‘BTS 신드롬’으로 시작된 K팝 열풍에 열기를 더했다.

박근혜 이어 이명박… 전직 국가원수 동시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23일 재직 시절의 뇌물수수 등 여러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2명이 나란히 구치소에 갇힌 것이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군사반란 등 혐의로 한꺼번에 구속된 뒤 23년 만의 일이다. 거듭되는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에 ‘헌법을 고쳐 제왕적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韓·日 위안부 합의 무효화… 화해치유재단 해산

2015년 12·29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조치들이 나왔다. 1월, 정부는 2015 합의 재검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당 합의는 이면합의가 있는 밀실합의였고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결론냈다. 다만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11월, 2015년 합의 결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0억엔 반환 문제는 미해결상태로 남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방침은 정부 부작위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남아 있다.

한국당 6월 지방선거 참패… 위기의 ‘보수 적통’

보수 ‘적통’을 자처해온 자유한국당이 크게 흔들린 한 해였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은 ‘보수 궤멸’을 우려하는 처지에 놓였다. 위기감이 팽배하자 한국당은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영입, 비상대책위를 꾸렸다. 하지만 비대위는 별다른 쇄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계파 갈등은 여전히 당내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다만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당내에선 2020년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대법원, 종교적 병역거부자 무죄 선고 ‘후폭풍’

문재인정부 출범 후 사법부의 진보 색채가 부쩍 짙어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6월28일 종교적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남성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1월1일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종교적 병역거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혼용되는 상황에서 “그럼 군대에 가는 남자들이 비양심이냐”는 비난이 거세다. 대체복무제도 복무기간 등을 놓고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는 등 판결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홍천 41도, 서울 39.3도… 가장 뜨거웠던 여름

평균 기온·폭염 일수·열대야 일수 모두 최고 기록을 경신한 올여름은 역대 가장 뜨거운 여름으로 기록됐다. 강원 홍천군은 지난 8월1일, 낮 최고기온이 41도까지 올라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114년 만에 가장 뜨거운 온도가 관측됐다. 서울은 낮 최고기온은 39.3도까지 올랐다. 6∼10월(여름·가을)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서울의 미세먼지 월간 평균 농도가 40㎍/㎥를 넘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노후 경유차 폐차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중국발 영향 등으로 더 기승을 부렸다.

‘혜화역 시위’ ‘이수역 폭행사건’… 男女 혐오전쟁

1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페미니즘 논의가 봇물을 이뤘다. “성범죄 사건 수사·판결이 편파적이어서 여성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5월 시작한 이른바 ‘혜화역 시위’는 12월까지 6차례 이어지며 주최 측 추산 36만명이 참여, 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 시위로 기록됐다. 11월에 일어난 ‘이수역 폭행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들한테 맞았다”는 글이 게시돼 여성혐오(여혐) 논란으로 비화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여성 측이 먼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美·中 고율관세로 난타전 벌이다 90일 휴전 합의

미국과 중국은 올해 내내 고율관세를 치고받으며 무역전쟁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상품수지 적자에 대한 불만과 중국의 기술발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며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현지시간)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 날 중국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체포되는 등 양국 관계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이란과 합의했던 핵합의 일방 파기 선언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8일(현지시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제재를 완화하기로 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어 8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20일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예고하는 등 세계적 핵 질서를 크게 뒤흔들고 있다.

전세계 패권 경쟁… 中·러·日 ‘스트롱맨’ 전성시대

2018년은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 철권 리더십과 신 권위주의를 앞세운 ‘스트롱맨’들의 존재감이 부각된 한 해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월 중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의 임기 조항을 삭제한 개헌안을 통과시키며 ‘시황제’의 탄생을 알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같은 달 치러진 대선에서 4선에 성공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했다.

반정부 언론인 카슈끄지 피살… 빈 살만 배후 의혹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지난 10월2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사우디에서 파견된 암살조에 의해 피살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대 우방국이란 이유로 사우디에 대한 무기수출 중단 및 제재 요구를 거부했다.

프랑스 성난 민심 ‘노란조끼’ 시위에 마크롱 ‘백기’

‘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노란 조끼’(Gilets Jaunes)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며 친시장주의적 개혁을 일관되게 밀어붙이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다. 시위대는 ‘마크롱 퇴진’을 외치며 최저임금 인상, 부유세(ISF) 부활 등 다양한 요구를 분출했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탄소세(유류세) 인상 계획을 폐기하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시위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고개를 숙였다.

가난과 폭력을 피해 캐러밴 수천 명 미국행 시도

위험을 무릅쓰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던 이민·난민 문제는 올해 아시아와 아메리카 등 전방위로 확산했다. 수천명에 이르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이 가난과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향하자,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국경을 차단했다. 미얀마에 살던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 70만여명도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얀마군의 ‘인종청소’작전을 피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머물고 있다.

태국 동굴 실종 소년 축구팀 13명 17일 만에 구조

태국에서는 북부 치앙라이주 동굴에서 실종됐던 유소년 축구팀 선수 12명과 코치 1명이 17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감동의 드라마가 일어났다. 축구팀은 지난 6월23일 훈련을 마치고 관광 목적으로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동굴 내 수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고립됐다. 이들은 험난한 지형과 곳곳이 침수된 악조건 속에서 이어진 수색 끝에 9일 만에 발견됐고, 7월 8∼10일 세 차례에 걸친 작전에서 전원 구조됐다.

反난민 정서에 포퓰리즘 영향 유럽 극우정당 득세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증가하는 난민 문제 등으로 인해 올해 세계 각국에서는 극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바람이 불었다. 지난 6월 서유럽 최초로 포퓰리즘 정부가 출범한 이탈리아를 비롯해 헝가리, 스웨덴 등 유럽에서는 반난민·반유럽연합(EU) 기치를 내건 극우정당이 득세했다. 지난 7월 멕시코에서는 포퓰리즘 성향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10월 브라질에서는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美민주, 8년 만에 하원 탈환… 트럼프 독주 견제 나서

지난달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다.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내줬지만 상원은 수성하며 체면을 지켰다.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 제3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선 ‘한인 2세’ 앤디 김이 역전승을 거뒀다. 20년 만에 탄생한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다. 민주당은 중산층 추가 감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정책 견제에 나섰다.

쓰나미·산불·태풍… 세계 곳곳 초대형 자연재해 신음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불·폭염·태풍·강진·쓰나미 등 초대형 자연재해에 시달린 한 해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순다해협을 덮친 쓰나미를 비롯해 올 한 해 동안 연이은 강진과 해일로 수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달 대형산불 ‘캠프파이어’로 85명이 숨졌고 그리스에서는 지난 7월 대형산불로 99명이 사망했다. 지난 9월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휩쓴 슈퍼태풍 ‘망쿳’으로 인한 사망자도 100명이 넘는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