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남북 철도 착공식 물품 반입 허가

행사車·공사인원 경의선 육로 출경/ JSA 자유왕래는 2019년으로 미뤄져/“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 北, DMZ유해발굴 지뢰탐지기 요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26일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을 위한 물품 반입을 허가했다.

외교부는 착공식 관련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착공식 행사 장비 등 물자를 실은 차량과 공사 인원이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의선 육로로 출경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은 무대설치 등 착공식 행사에 사용되는 장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 영토를 통해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 수송관, 철도 및 차량을 사용하여 모든 산업용 기계류와 운송수단 및 철강, 여타 금속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 전기기기, TV, VTR 등 기계류와 철강 및 철강제품, 비금속제 공구 등이 이전 금지품목이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외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이 15일 북한 함경북도 나진 일대 철도 구간을 살펴보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사용된 우리측 열차 6량은 18일 도라산역으로 귀환했다.
통일부 제공

착공식 행사에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배국환 현대아산 대표이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석한다. 식전 환담과 북측 취주악단의 공연, 남북 대표들의 축사, 침목서명식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2000년 경의선 연결에 합의했고, 경의선은 2008년까지 운행됐다. 착공식은 10년 만의 사업 재개를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또 다른 남북협력의 상징인 연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JSA 자유왕래를 위해 필요한 남북의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내 JSA 자유왕래와 관련해 “쉽지 않다. 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0월 1일 JSA 비무장화에 착수해 같은 달 27일 지뢰 제거와 화력장비 철수 등을 골자로 한 비무장화에 대한 상호검증까지 완료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최근 우리측에 내년 3월부터 시작될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쓰일 지뢰탐지기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진·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