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소득주도성장' 언급 단 한 차례… 경제 체질개선에 방점

입력 : 2018-12-17 19:16:29 수정 : 2018-12-17 19:16:2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책내용 뭘 담았나 / 큰 틀 유지… 투자·규제혁신 강조 / 투자 촉진 위해 16조원 금융지원 / 핀테크 등 4대 신산업 세 혜택 확대 / “혁신성장, 구체적 정책 마련 중요”
정부가 17일 발표한 82쪽 분량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책자에서 ‘소득주도성장’ 언급은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경제정책 비전의 괄호 속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표현이다. 큰 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되 경제활력과 경제 체질개선, 구조개혁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과제로 크게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까지 4가지의 축을 제시했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거시경제 안정 △중장기 도전 대응을 경제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 자리에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가 자리했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과제가 두번째로 제시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해당하는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는 세번째로 소개됐다. 경제 정책의 중심이 그간 지지부진했던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으로 옮겨온 셈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방안으로 투자활력 제고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 소비·관광 활성화, 수출 경쟁력 강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창업 지원 방안으로는 10조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의 창업초기 분야 비중을 확대하고, 자녀에게 창업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라면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안을 포함한 핵심규제 혁신 방안을 담았다.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제조업 혁신전략’ 마련을 추진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 재정과 세제 혜택 등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카풀 등 승차 공유 서비스를 포함해 구체적 규제개혁 방안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자리 통계 발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2017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 문제를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표상 경제성장률이 나쁘지 않지만 일부 특정 분야에서 성장 효과가 저조하다는 측면에서 확장적인 정책기조 유지와 경제활력 제고 정책이 전면에 담긴 것은 긍정적”이라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 어떤 보완책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구체적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