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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7년만에 구치소로…정도경영 무색

입력 : 2018-12-14 20:10:03 수정 : 2018-12-14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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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7년만에 구치소에 수감된다. 최근 태광그룹은 임수빈 전 부장검사를 정도경영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등 정도경영을 표방했지만 결국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며, 태광그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떡볶이·음주·흡연으로 7년만에 구치소로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이 보석을 결정할 때는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지만, 이제 그런 사유도 소멸됐다고 봤다.

또한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무거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도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이날 중 그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넘게 풀려나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일상 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도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고, 그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낸바 있다.

◆정도경영위원회 출범에도 결국 구속된 이호진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의 보석취소결정을 앞두고 ‘정도경영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업문화 쇄신에 나선바 있다. 특히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였다.

임 변호사는 과거 속초지청장, 대검찰청 공안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쳤다. 특히 2009년 중앙지검 형사2부장 시절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수사에서 “언론 자유 등에 비춰볼 때 보도제작진을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며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겪다가 사표를 내 ‘PD수첩 검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특히 임 변호사의 가족 내력이 특이하다. 임 변호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단 장재식 장관의 사위고, 장하준 옥스포드대 교수와 한 가족이다. 또 최근 사임한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도 인척관계에 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지난 2011년 제품 생산량을 조작해 무자료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424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채고, 유선방송사 등 계열사 M&A를 진행하면서 비상장 주식을 이용해 25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또 무자료 거래와 관련해 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 전 회장 일가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직접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맡은 이 전 회장의 모친인 고 이선애 상무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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