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월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당 카플·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당정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카풀 규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전 의원은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며 “그 금액(언론에서 보도한 250만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공항 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 예약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준다면 모를까 한국에 완전한 월급제를 감당할 택시회사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에 달리는 버스와 달리 기사 자율에 맡겨져 성과 관리가 어려운 택시 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세계 어느 나라도 완전 월급제는 시행하지 않는데 당정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아 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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