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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없애고 월급제 전환…현실성 있나?

입력 : 2018-12-14 17:56:40 수정 : 2018-12-14 17: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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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공개 협의서 방안 논의 / ‘기사들 현실적 수익 보장’ 취지 / 업계선 “현실성 없어”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택시업계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택시기사의 고정 급여가 낮고 사납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제 도입으로 택시기사의 현실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월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당 카플·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당정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카풀 규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택시 사납금 폐지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박홍근 의원이 고정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며 “그 금액(언론에서 보도한 250만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공항 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 예약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준다면 모를까 한국에 완전한 월급제를 감당할 택시회사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에 달리는 버스와 달리 기사 자율에 맡겨져 성과 관리가 어려운 택시 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세계 어느 나라도 완전 월급제는 시행하지 않는데 당정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아 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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