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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부모 부양' 26.7%… 10년새 14%P 떨어졌다

입력 : 2018-12-13 18:19:10 수정 : 2018-12-13 2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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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8 사회동향’ 보고서 / “노후 스스로 해결” 19.4%로 7.5%P ↑ / 은퇴 가구 연간 소득 1826만원 그쳐 / 경제활동가구 4955만원의 37% 수준 / 성폭력 시간당 3.4건 발생… 지속 증가 / 강간 줄고 강제추행·데이트폭력 늘어
부모 노후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10년 전보다 많이 희미해졌다. 은퇴 가구의 소득은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또 국내에서 시간당 3.4건, 하루 평균 80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3명만 ‘부모 부양’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을 보면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26.7%로, 2008년에 비해 14%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답변은 같은 기간 11.9%에서 19.4%로 7.5%포인트 높아졌다. ‘가족과 정부·사회가 해야 한다’는 답변도 2008년 43.6%에서 올해 48.3%로 소폭 상승했다.

은퇴 이후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지만, 경제력은 이를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2016년 기준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1826만원, 월평균 152만원이었다. 은퇴 가구의 총소득은 경제활동가구 4955만원의 37% 수준에 머물렀다.

은퇴 가구의 소득 중 64%는 이전소득이었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과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 사적 이전소득으로 나뉜다. 결국, 은퇴 후 벌이의 대부분이 외부 도움이라는 의미다.

은퇴 가구가 쓰는 월평균 생활비는 102만7000원에 달했다. 이 중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쓰는 몫이 전체의 50%였다. 경제활동가구는 생활비의 28%만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사용했다.

은퇴 가구주의 평균 연령(2013∼2016년)은 74.6세이며, 가구원 수는 1.6명이었다. 65세 이상 노년의 거주형태 가운데 자녀동거 가구는 23.7%로 2008년에 비해 3.9%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노인독거 가구는 23.6%로 같은 기간 3.9%포인트 늘어났고, 노인부부 가구는 48.4%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등 성폭력 범죄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시간당 3.4건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만9000여건으로, 인구 10만명당 56.8건에 달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줄고, 강제추행·데이트폭력·성희롱 등은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기준 성범죄의 절반에 가까운 48.8%가 강제추행이었다. ‘몰카’ 범죄가 17.9%로 뒤를 이었고 공중밀집장소 추행(6.0%), 통신매체 이용 음란(3.8%) 등 순이었다.

강제추행과 몰카 범죄 비중은 2007년 각각 37.3%, 3.9% 수준이었지만 2011년 이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성희롱 신고 접수는 2015∼2016년 200건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영향으로 294건으로 급증했다. 성희롱 피해자 중 여성은 86.1%, 남성은 13.9%였다.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성폭력 범죄의 급증은 심각한 유형의 범죄보다는 강제추행이나 스마트폰 보편화로 인한 카메라 촬영 범죄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주거 문제를 경험한 청년 가구는 전체의 15.2%(69만 가구)였다. 이 가운데 주거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8.3%)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거 문제를 경험한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1318만원이었고, 10가구 중 9가구(89%)는 연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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