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日 ‘경제동반자협정’ 승인

EU정상회의 거쳐 2019년 2월 발효/두 지역, 세계 교역량 40%차지/역대 FTA 가운데 가장 큰 규모/EU기업 年 1조3000억원 관세 ↓/
한국제품, 유럽 수출에 ‘빨간불’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12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승인됐다. EU와 일본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 전 세계 교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EPA는 지금까지 체결된 FTA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평가 받는다.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EU·일본 간 EPA 비준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474표, 반대 152표, 기권 40표로 가결 처리했다. EU와 일본은 지난 7월17일 EPA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서명했다. 이후 일본 측이 비준 절차를 마친 데 이어 유럽의회도 이날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오는 21일 EU 정상회의가 이를 비준하면 EPA는 내년 2월1일 정식으로 발효된다.

EU 측은 이번 EPA로 앞으로 양측간 교역품 가운데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된다며, EU 기업들이 연간 10억유로(약 1조3000억원)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EU산 와인,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파스타, 초콜릿, 비스킷 등은 즉시 또는 전환 기간이 지난 뒤 무관세로 일본에 수출된다.

유럽의회는 이날 EU와 일본 간 ‘전략적 동반자 협정(SPA)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해 찬성 535표, 반대 84표, 기권 45표로 의결했다.

한편 EU·일본 간 EPA 비준으로 한국 제품의 유럽 수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무역협회는 EPA가 발효되면 그동안 한·EU FTA 덕분에 EU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우리 수출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