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개월 만에 최고 고용 실적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

공기관 알바로 꾸민 일자리 통계/제조업 등 민간고용은 큰 폭 감소/2차 충격 오기 전에 대책 세워야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중반대로 늘어났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5000명 증가했다. 올 1월 33만4000명 증가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 실적이다. 그렇다고 ‘고용 한파’가 끝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제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우선 증가폭 16만명대는 예년의 반 토막 수준이다. 실업률 3.2%도 9년 만에 가장 높다. 공공기관의 돈을 퍼부어 억지로 통계를 장밋빛으로 꾸민 성적표가 이런 정도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실질적인 고용은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에서는 9만1000명, 도소매업에서는 6만9000명, 숙박·음식업에서는 5만9000명이나 줄었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는 곳은 16만4000명이나 불어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공공기관들이 부랴부랴 아르바이트로 만든 일자리다. 그 여파로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29만8000명 줄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4만9000명 늘었다.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혈세로 만든 단기 공공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새해에는 더 매서운 고용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또 10.9% 오르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만큼 그 충격은 전면화할 것이 뻔하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인력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경총이 224개 회원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최고경영자 중 50.3%가 “새해에는 긴축경영을 하겠다”고 했다. ‘해외 탈출’ 현상마저 번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3분기 중소기업 해외투자액은 74억2571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장 난 기관차처럼 내달리는 ‘반시장’ 정책이 매서운 고용 재앙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잘못된 정책을 수술해야 한다. 하지만 참담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거시경제는 견고하다”고 두둔했다. “세계가 우리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낸다”고 했던 지난달 발언과 하나 다르지 않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다면 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 침체를 경고하고, 이낙연 총리는 “내년 예산 7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하는가. 그런 식이니 경제가 산으로 가는 것이다. 당·정·청은 어제 예산집행 논의를 하면서 예산 조기집행 등 판에 박힌 소리만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등에 대해 “속도 조정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절박성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560여만 자영업자와 수많은 기업에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제·탄력근로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 충격의 쓰나미가 덮칠 시간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