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두산重 사태 보고도 탈원전 계속할 셈인가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사업이 중단되면서 창원에 본사를 둔 두산중공업 사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실적 부진으로 물러났다. 정부가 탈원전 선언을 한 1년 반 동안 곳곳에서 ‘뒤탈’이 잇따르고 있다. 흑자 기업이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적자로 돌아섰다. 일감이 떨어진 원전 부품업체 등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탈원전 후유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형 원자로 개발업체이자 국내 최대 원자력 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기자재에 들어간 비용 493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2016년 9조원을 웃돌던 수주액은 지난해 5조원으로 반 토막 났다. 올해는 3조7000억원으로 더 감소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3분기보다 85.5% 급감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창원시의회가 그제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 탈원전 계획대로라면 2029년까지 원전 10기를 폐로해야 한다. 현재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끝나는 2023년부터는 국내에서 원자력 일감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원전 산업 생태계와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붕괴하기 마련이다. 벌써 원전 부품업체들에서는 자발적 이직과 인위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가 불투명해지자 대학 원자력공학과 지원자가 끊기다시피 했다. 이런 식으로 몇 년 지나면 탈원전 정책을 되돌린다 해도 독자적으로 원전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 국가의 에너지 백년대계가 5년 단임 정부의 오판에 좌우돼서야 되겠는가.

원전산업은 연간 수백조원에 달하는 ‘황금 시장’이다. 원전 수출국 가운데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면서 원전 수출을 기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국민 68%가 원자력발전 유지·확대를 지지했다. 우리 원전의 수출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소중한 원전 기술과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탈원전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계속 고집하면 원전산업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원전 농단’의 후과만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