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제 개혁안 2월 처리"… 한국당 반대로 성사 미지수

당 최고위서 의견 모아 / “정개특위 시한 연장… 1월 합의 추진 /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와 적극 협의” / 나경원 “의원정수 확대 걸려… 부정적” / 野3당 “민주당 제안에 믿음 가지 않아 / 靑·與, 한국당 설득 합의해야 농성 풀 것” / ‘이달 임시국회’ 놓고 여야셈법 제각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어그러진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의 관계 복원을 설득하기 위해 선거제 개혁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관련 논의에 부정적인 데다 야 3당도 국회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오른쪽부터)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정치개혁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정치개혁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하루빨리 여야가 선거제 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 새로 구성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식 농성장 찾은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 세번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야 3당이 국회 농성을 즉각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당을 압박하자는 포석이다.

하지만 야 3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한국당을 설득해 합의를 이뤄 와야 농성을 풀어주겠다고 맞섰다. 단식 7일차에 접어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야 3당 공동집회에서 “제가 오래 버틸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한국당은 그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하게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 대표와 같이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4당이 합의한다고 선거제 개혁이 되겠느냐. 민주당과 한국당이 12월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오라고 촉구하고 응원하기 위해 여기서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이날부터 2명씩 하루 동안 ‘릴레이 단식농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의당 이정미(왼쪽 두번째)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2019년 예산안을 합의한 것에 반발해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야 3당이 민주당과 입장차를 좁히더라도 여전히 한국당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주실 수 있는 모르겠다”며 “전제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 문제와는 별개로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기국회 미해결 과제들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셈법은 제각각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패스트 트랙(안건 신속처리)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을 정도다. 반면 새 원내대표 선출로 분위기 일신이 필요한 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으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선거제 개혁안 마련과 정개특위 활동 연장을 요구하는 야 3당까지 맞물려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세준·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