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때까지 제재"…인권·종교로 연일 北 때리는 美

美,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 최룡해 등 ‘인권유린’ 제재 이어 / 17년 연속 ‘우려국’ 명단에 올라 / 中·이란·미얀마·사우디 등 포함 / 대북 압박 기조 유지 입장 반영

미국 정부가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한 데 이어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부분적 대화 국면 속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미 정부는 자국의 이러한 입장을 국무부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공개했다.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이 최 부위원장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며 “미국은 북한에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담은 국무부의 의회 정례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부각하려고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야당 지도부 만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가운데)이 지켜보는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예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국무부는 또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10개국은 북한과 중국,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이들 국가가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달 28일이었지만, 국무부는 이러한 사실을 열흘 남짓 만에 공개했다. 북한은 이로써 2001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이 명단에 올랐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관련 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국무부의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북한에 대한 특별우려국 지정이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특별우려국 재지정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개됐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해마다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심의·평가하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자유 침해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