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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 1년 만에 숨진 美 대학생 오토 웜비어 생일 직전 최용해 제재한 美 재무부

입력 : 2018-12-12 17:53:24 수정 : 2018-12-12 18: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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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지난 10일 ‘최악의 인권’을 이유로 북한의 2인자 최용해(사진 오른쪽)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층 3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북한에서 1년 동안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Otto Frederick Warmbier)의 생일이 12일로 알려져 이번 제재와의 관련성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세계 인권의 날이기도 한 지난 10일 미 정부가 제재를 발표한 인사의 국적은 북한이 유일하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지난 10일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3인은 북한 장마당 등에서 정부 비판 여론을 검열하고,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중이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여행, 미국 업체와 거래 등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 등도 동결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 장관은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늘 조치는 18개월 전 숨진 미국 시민 오토 웜비어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당한 잔혹한 처우를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웜비어가 살아 있다면 그는 생일을 맞아 24살이 됐을 것"이라며 "그의 부모와 가족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 대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추가 제재를 한 것은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된다.
 
아울러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원칙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도 분석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에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비핵화 대화를 충실히 하라는 미국의 요구”라며 “시간 끌기를 계속하면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북한 보안당국에 체포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운데).

앞서 웜비어는 2015년 말 5일간의 새해맞이 관광에 참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이듬해 1월1일 체제 선전물을 절도했다는 죄목으로 억류됐다. 같은해 2월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윔비어는 북한의 체제 선전물을 미국에 가지고 가려했던 혐의를 인정했다. 

3월16일 북한의 최고재판소는 윔비어에게 국가 전복 음모죄 등을 들어 1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고, 이에 미 정부는 크게 반발했다. 

웜비어는 2017년 6월12일 혼수상태로 석방됐고, 미국으로 송환된 후 6일만인 6월22일 숨졌다.
 
웜비어가 사망하자 미 행정부는 지난해 10월24일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 배제토록 의무화한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을 상대로도 국제 금융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해 11월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였다.
 
지난 10일 OFAC도 발표자료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최악의(abysmal) 인권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OFAC는 최 부위원장을 당과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을 담당하는 총책임자라고 묘사했다. 

앞서 미국은 2016년 7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난해 1월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인권 유린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적했다. 작년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을 대상에 올렸다. 최 부위원장을 포함한 이번 제재 조치는 네번째로,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노동신문은 미 재무부의 발표에 대해 "싱가포르 수뇌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 행위"라며 "미국은 다 깨어져 나간 반공화국 인권 모략의 북통을 아무리 두드려대야 망신밖에 당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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