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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징계 일단 유보…당 안팎 논란 잠재

입력 : 2018-12-12 12:09:00 수정 : 2018-12-12 1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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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단합·무죄 가능성 등 고려…일부 의원 불편한 심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지 않고 일단 재판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고 당원들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으나, 이 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당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민주당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의 당직에서 일괄 사퇴하는 것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 지사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 지사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차기 대선 후보급 인사로 민주당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사 자신이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만큼 기소 단계에서 징계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당의 헌법인 당헌도 기소와 동시에 조치할 사유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는 검찰이 전날 '혜경궁 김씨'나 '일베 가입' 의혹, '여배우 스캔들'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정치적 부담을 일정 정도 덜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들은 최근 이 지사의 열성 지지자들이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징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징계 강행 시 예상되는 당내 분란을 특히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소한 1심 판결을 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성급히 징계를 내린 후에 무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지사가 답을 하고 유권자들이 평가할 문제"라며 "우리 정치의 중요한 문제로 논의돼야 하는지 조금 의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는 당 지도부가 이 지사에게 제명 등 중징계나 탈당 권고 등의 엄격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남아있어 갈등이 내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가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한 혐의도 받는 등 당의 이익과 무관한 일로 논란을 일으켰고, 당 이미지도 실추시켜서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끼친 만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이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인으로서 창피한 일이다. 당에 상당한 부담을 줬기 때문에 본인이 탈당하고 스스로 물러났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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