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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 비핵화까지 제재 유지+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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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2 11:30:38 수정 : 2018-12-12 11: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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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책임을 물어 북한 정권의 2인자로 통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해 왔다”고 밝혔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이고, 이와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정기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담은 국무부 의회에 대한 정례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부각하려고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는 또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난달 28일 자로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이 명단에 올랐다. 올해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10개국은 북한, 중국,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미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심의·평가하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자유 침해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

한편, 미국 하원이 이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H Res. 1149)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과 양국 안보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한·미 간에 공유하는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결속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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