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자리·SOC 예산 조기집행 독려…철도사고 보상 확대"

고위 당정청협의회…"철도·통신 등 기반시설 안전사고 매우 엄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내년도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최근 잦은 철도사고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기준 마련, 피해보상 확대, 여객안내 매뉴얼 마련 등의 조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5조5천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은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보상, 근본적인 원인진단, 책임규명,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을 일제 점검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발생 시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