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성공 못했다”… 인식 바뀐 文대통령

文, 고용부 업무보고서 밝혀 / 경제 상황 인식 크게 바뀐 듯 / 교육부엔 “공정·투명성”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고용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일자리 문제는 내년부터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내년 업무보고에서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고용 실적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특히 반년 전만 해도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정책의)긍정적 효과가 90%(5·31 국가재정전략회의)”라던 문 대통령의 경제상황 인식이 크게 바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서 열린 국무회의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내년 예산안이 거의 정부안대로 편성된 만큼 정책 실패의 책임을 돌릴 핑계가 없어진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도 대폭 증액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했고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예산도 증가했으며, 일자리에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여러 부처와 함께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도 교육부 업무의 초점을 교육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에 맞춰달라고 각별히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학사관리·대학입시·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나 학생들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수능이 가장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여겨 오히려 정시 확대를 바란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