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노란조끼’에 고개 “최저임금 인상”… 전문가 “시위 계속될 듯”

[이슈톡톡] 마크롱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지난 한달간 프랑스 전역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부유세 폐지 등을 외친 이른바 ‘노란조끼(Gilets jaunes)’ 시위대의 요구 일부가 관철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집회에서 표출된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성난 시민들 달랬다.

하지만 전문가는 “마크롱의 말에서 촉발한 시위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며 프랑스 정부를 비롯한 유럽 각국이 지켜보던 “조세개혁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주의 깊지 못한 발언으로 상처, 분노 잊지 않을 것”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시위대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민심을 달랬다. 그는 생방송 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을 발표했다. 다만 집권 후 그가 축소 개편한 부유세는 현안을 유지했다.

'노란 조끼 시위'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마크롱 대통령. 연합뉴스

부유세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월 100유로 인상하면서 “우리는 일을 통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프랑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다”며 “월 2000유로(약 260만원) 미만을 버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기여금(CSG)의 인상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탈세·탈루 등 조세회피를 강력히 대처하고 공공지출을 감시하는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저의 주의 깊지 못한 발언으로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 많은 분노가 있었고 많은 국민께서 이런 감정을 공유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훈 “프랑스 시민 마크롱 말에 불쾌감”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은 11일 마크롱 대통령이 ‘주의 깊지 못한 발언으로 상처를 줬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프랑스 국민들은 ‘여러 제도적인 문제도 불만’이었지만 “대통령 말(언행)이 (시민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마크롱 대통령은 “공부 못하는 학생을 이해를 못하고 돈 없는 사람도 이해 못했다”며 그의 개인성향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시민들과 실업문제에 대해 대화하면서 (미취업)청년에게 ‘저 길만 건너가면 일거리가 많다, 네가 안 찾아서 그런 거다’는 식의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이어 마크롱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하지’ 이렇게 말한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조세제도 개혁 실패”

임 소장은 마크롱 대통령 담화 후 ‘프랑스와 유럽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핵심인 조세제도 개혁에서 후퇴한 후에도 당분간 시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리 개선문 앞 노란조끼 시위대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부유세 부활과 서민복지 추가대책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그는 이번 프랑스 시위는 “유럽 다른 나라들이 유심히 관찰했던 부분”이라며 조세제도 개혁 실패는 “전 유럽 국가들의 문제”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그러면서 생산성이 떨어진 유럽은 세금의 “많은 부분을 복지에 투입”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매력 기준 프랑스의 GDP는 낮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마크롱 대통령으로 부터 새로운 뭔가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다”고 설명. “국민들이 실망했던 그런 측면들이 지금 유럽 다른 국가들에 전파됐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젊은 마크롱 대통령도 성장이 멈춘 ‘늙은 유럽’을 돌파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현재 유럽 전체 분위기라며 “시위는 한동안 더 있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