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2인자 최룡해 ‘인권 유린’ 제재

정경택·박광호 등 3명 대상…“정치범 고문·성폭행 등 지시” / 美 관료, 홍콩 대북제재 점검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2인자로 통하는 최룡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이 북한에서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2인자’로 보이고,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국가보위상은 정보기관인 보위성 최고 책임자로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다. 미 국무부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 “정 국가보위상이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를 지시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또 박 부위원장이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을 담당하는 선전선동부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2016년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대상으로 제재를 한 이후에 지난해 1월과 10월 각각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정영수 노동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이번에 북한의 인권 사태 책임자를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제재했다. 미국이 현재까지 4차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제재한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부가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및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날 최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추가한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정례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한편 미 국무부와 상무부 관료들이 지난 5∼7일 홍콩을 방문, 홍콩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개회담을 하며 대북제재 이행사항을 점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두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홍콩 주재 미국총영사관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홍콩이 제재 이행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이행 협력과 관련된 정보의 흐름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는 특히 대북, 대이란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해운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 통제에서 미국 대표단은 홍콩이 전략적 물자와 통제 대상 품목의 추적 활동을 개선하고, 재수출과 관련된 규제 이행에서 추가적인 행동과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이들 품목이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생산이나 허가되지 않은 군사 목적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유령회사(Shell Company) 설립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한 홍콩의 새로운 법안 발의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