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 탄핵 5∼6명 검토 중”

이번주 탄핵소추 실무 작업 완료 / 내주 명단 발표… 홍영표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위한 막바지 실무작업을 마치고 다음 주쯤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관 탄핵과 관련해 “명확한 범죄 사실이 드러난 사람에 한해 최소화해야 한다”며 “당에서는 5∼6명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판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삼고 탄핵 대상을 추린 상태다.

탄핵 대상으로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주 당 차원에서 논의를 마치고, 조만간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보고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 정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지시자 위치에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며 “(탄핵 명단은) 유동적이나 최종적으로 한 자릿수로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의 포함 여부를 두고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