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수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TF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해 여름 누진제 한시완화로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며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