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거만한 마크롱 담화 냈지만 노란조끼 시위 계속될 듯"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은 11일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와 관련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위대 요구를 받아들이며 한발 ‘후퇴’했지만 “시위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저녁 생방송 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을 발표하는 등 이른바 '노란 조끼' 연속 집회에서 분출된 요구들을 대폭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임상훈 “마크롱 담화는 국민 목소리 듣겠다고 후퇴한 것”

임 소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 담화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하면서 후퇴를 한 것”이라며 프랑스 국민들이 “불쾌했던 이유가 여러 제도적인 그런 처우도 있지만 마크롱 대통령 본인의 말. 이런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몰라도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모르나라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예를 들어 국민들하고 길거리에서 대화중 실업문제에 대해서 청년이 얘기하니까 저 길만 건너가면 일거리가 쌨다(많다), 네가 안 찾아서 그런 거다, 이런 식의 표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다”며 “우리나라에 마크롱 대통령의 자서전이 출판돼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마크롱 대통령은) 학생 시절에 공부 못하는 학생을 이해를 못하고 돈 없는 사람도 이해 못했다. 취직을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란 조끼 시위'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마크롱 대통령. 연합뉴스

임 소장은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하지’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결국) 국민들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제도 개혁 실패한 마크롱...늙은 유럽 한계”

임 소장은 마크롱 대통령 담화 후 “프랑스와 유럽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봐야 된다”며 “핵심인 조세제도 개혁에서 후퇴한 후에도 당분간 시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소장은 이번 프랑스 시위는 “유럽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들이 유심히 관찰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후퇴를 했다”고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과거같이 생산성이 높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복지에 투입하는 게 지금 잘 안 된다”며 “구매력 기준으로 프랑스 GDP가 굉장히 낮다, GDP가 프랑스가 세계 5위권 인데 이 구매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면 20위권 후반으로 뚝 떨어진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네 단계 앞서는 그런 정도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마크롱이 뭔가 새로운 뭔가 나올까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국민들이 너무나도 실망했던 그런 측면들이 유럽 다른 국가들에게도 전파됐다. 새로운 돌파구 마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도 성장이 멈춘 ‘늙은 유럽’을 돌파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유럽 전체의 현재 분위기라며 “시위는 한동안 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