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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2배'…또다시 방위비 압박하는 트럼프

입력 : 2018-12-09 18:08:02 수정 : 2018-12-10 07: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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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보도… 연간 16억달러로 / 11일 10차협상 부담으로 작용 / 대북공조 체제 저해될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연간 8억3000만달러에서 16억달러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1일 속개되는 10차 한·미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나와 양국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지금보다 ‘현저히 더 많은 금액’을 방위비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요구한 분담금 16억달러는 현재의 2배에 육박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미 정부 협상단은 현재보다 150% 증액한 연간 12억달러를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WSJ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소식에 한·미 외교가에서는 양국의 대북 공조 체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감당하기 어려운 분담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WSJ는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 문제를 떠나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고 했다고 WSJ가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에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조성하는 데 한국이 최대 130억달러의 비용을 제공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두 나라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한다. 양국은 올해 3월에 협상을 시작했고,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일부 진전을 보았다. 하지만 분담금의 총액 유효기간, 증가율, 미국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문제 등을 놓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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