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에… 日, 외국인 노동자에 문호 개방 ‘활짝’

의회 ‘입관·난민법’ 개정안 가결 / 내년 4월후 5년간 34만명 수용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안은 내년 4월 이후 5년간 34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8일 새벽에 열린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었던 출입국 관리·난민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을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의회 주도로 가결했다. 입관난민법은 지난달 27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뒤 이날 참의원에서 가결됨에 따라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이 법안은 특정기능 1호와 2호라는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기능 1호는 개호(介護·간병), 빌딩클리닝(건물 청소), 건설, 조선, 자동차 정비, 항공, 숙박, 농업, 어업, 외식 등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14개 단순 노동 분야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년간 머물 수 있으며, 가족 동반입국은 불가능하다. 숙련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기능 2호는 가족 동반입국도 가능하다. 일본 내에서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 문호 확대 정책에 대해 사실상 이민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입법 절차가 끝남에 따라 법 시행 시점인 내년 4월 이후 5년간 최대 34만51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개호업 5만∼6만, 외식업 4만1000∼5만3000, 건설업 3만∼4만, 빌딩클리닝업 2만8000∼3만7000, 농업 1만8000∼3만6500, 음식료품제조업 2만6000∼3만4000, 숙박업 2만∼2만2000, 주조(鑄造)와 같은 소형재(素形材)산업 1만7000∼2만1500, 조선·박용(舶用)공업 1만∼1만3000, 어업 7000∼9000, 자동차정비업 6000∼7000, 산업기계제조업 4250∼5250, 전기·전자정보관련산업 3750∼4700, 항공업 1700∼2000명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