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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비 내년부터 5년간 27조엔 투입 ‘역대 최다’

입력 : 2018-12-09 20:18:39 수정 : 2018-12-09 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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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방위력정비계획’ 이달 확정 / 아베 정권 국방력 강화 기조 반영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로 27조엔(약 27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인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에 방위비 예산 총액을 27조엔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 주기로 개정하는 방위전략이다.

이 계획에는 대상 기간의 방위비 예상액이 제시되는데 27조엔은 직전 계획(2014~2018년)의 24조6700억엔보다 2조3300억엔이 많은 액수다. 이 계획대로 되면 연평균 방위비 실질 상승률은 1.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무기 도입비의 증가와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향상 등을 명분으로 방위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방위비 확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의 국방력 강화 기조와 흐름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또 이달 중 개정되는 장기방위전략인 방위계획대강(大綱)에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통합막료감부(우리의 합동참모본부 격)에 통합작전실을 설치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영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그동안 군부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위대에 통합조직을 두는 것을 꺼리면서 통합막료감부의 기능을 관리·감독으로 제한했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방위대강에 F2전투기의 후속기를 일본 주도로 조기 개발한다는 방침도 넣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전투기를 탐지해 추적하는 일본산 방공 레이더 FPS3 개조형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리핀 수출이 실현되면 일본 정부가 2014년 신(新)무기수출 3원칙을 만든 뒤 무기를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한편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국 육군이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 히가시치토세(東千歲) 육상자위대 주둔지 등에서 미사일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9일 보도했다.

야마사쿠라라고 불리는 이 훈련은 일본과 미국이 매년 실시하는 대규모 도상(圖上)훈련이다. 훈련에서 양측은 탄도미사일에 의한 공격과 특수부대의 상륙 등을 상정한 대응을 컴퓨터상에서 점검했다. 올해는 특히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공격에 대비한 훈련도 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대강에 사이버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어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파기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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