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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방위비 협상, 동맹 지키면서 합리적 출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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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9 23:26:17 수정 : 2018-12-10 1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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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6억달러로 올리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자로 보도했다. ‘트럼프 청구서’에 적힌 금액은 기존 분담금의 2배에 가깝다. 내일 서울에서 속개되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근육질을 과시한다는 방증이다. 미국 정부 협상단 또한 50%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하는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약 50%에 달하는 9602억원이다. 양국이 2014년 합의한 SMA에 따라 처음으로 9000억원대(2014년 약 9200억원)로 진입했던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는 것이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시설과 부지는 한국이, 병력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 SMA는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등을 우리가 예외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으로 1991년 체결됐다. 체결 첫해의 분담금 1083억원에 견주면 올해 총액은 결코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족하지 않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까지 분담금 총액 등 각종 쟁점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짜점심은 없다’는 명제대로 국가안보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SMA는 그 비용을 어찌 나누느냐는 숙제를 푸는 고난도 협상이다.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한쪽에 유리하면 다른 한쪽에는 불리하게 마련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지목하면서 분담금 100% 인상을 공언한 바 있다. 미국 대표단이 쉽게 물러설 리가 만무하다. 치밀한 논리로 미국의 이해와 수긍을 끌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글로벌 안보전략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 자산인지를 설득해야 한다. SOFA와 SMA 원칙도 거듭 강조할 일이다.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깨는 실사구시 차원의 정공법도 필요하다. 한국은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조성에 천문학적 비용을 댔다. 이런 부담을 포함한 분담률은 일본, 독일 등의 분담률을 훨씬 웃돈다. 미국 무기 수입 금액도 근래 급증하고 있다. 무임승차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일방의 과잉 압박은 가치 동맹의 훼손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도 강조돼야 한다. 우리 대표단이 원칙과 실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합리적 출구를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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