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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합의 반발…민주·한국 VS 야3당 전면 대치

野 3당, 본회의 보이콧 결의 / 야3당 “청와대가 모든 것 쥐고 흔들어/국회는 허수아비·여당은 앵무새” 비판/공동집회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 촉구/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회동 요구도/민주·한국, 정기국회내 처리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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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7 18:50:25      수정 : 2018-12-07 23:24:34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한 7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강경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 내용이 빠진 합의안에 반발하며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는 양상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야 3당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 프레임을 내세워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국회가 7일 오후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 동의안 등 약 200개 법안 및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 반발해 이날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반대 농성을 벌였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야 3당 달래기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만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최대한 빨리 정국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여전히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할 사안이며, 현실에 적합한 선거제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 3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및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치개혁 거부하는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 "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거대양당 야합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에 규탄 단식 중이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에 규탄 단식 중이다. 연합뉴스
이틀째 단식농성을 이어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할 수 있느냐”며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뒤흔들고 있고 국회는 허수아비이며, 여당은 앵무새”라고 비판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한국당’의 적폐 예산 강행처리를 중단시키고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하라”며 1인 시위를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야 3당과 협치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한국당과 짬짜미 길을 통해 촛불 이전 사회로 퇴행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따졌다.

정동영 1인시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 개편 결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제공
야 3당의 반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지연되면서 예산안 부수법안 협상도 진통을 겪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렬됐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공전을 거듭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교비·일반) 외 사용 시 1년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처벌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학부모 분담금 사용을 형사처벌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오후 야 3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등 약 20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정기국회 성과를 올리기 위해 연중 묵혀 두었던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법안 밀어내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순·박세준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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