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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더 나은 삶'…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발표

2025년까지 취학前 아동에 병원진료비 전액 지원한다 /2019년 만1세 미만 대상… 2025년까지 / 출생신고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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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7 17:39:45      수정 : 2018-12-07 22:03:47
‘더 나은 삶을 위해 아이 낳는 선택을 하도록 사회구조를 개선하겠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된다. 2025년까지 취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아픈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 제도를 확산하는 데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출생 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을 폐지하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도 개선한다.

저출산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이날 발표했다. 과거 기본계획이 저출산 해법과 관련 없는 정책까지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94개에 달하는 전체 과제를 역량집중과제(35개)와 계획관리과제(65개), 부처 자율과제(94개)로 나눴다. 핵심은 예산을 집중 투입하며 장기적으로 추진할 역량집중과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참석해 김상희 부위원장과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아동의 행복한 삶’이다. 내년부터 정부가 만 1세 미만 아동의 병원 외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으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산아와 미숙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현재 만 0∼5세 가구 중 소득하위 90%에게 주는 아동수당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혼외 자녀에 대한 차별 개선책도 담았다. 친부 등이 뒤늦게 자녀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을 사용하게 하고 현재 혼중·혼외자를 구별하는 출생신고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출생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채 버려지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태어난 아동을 잘 돌보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데만 급급해 근시안적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저출산위는 앞으로 부모 모두 자녀를 돌볼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 출범 이래 처음으로 ‘성평등 구현’ 방향도 분명해졌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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