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저출산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이날 발표했다. 과거 기본계획이 저출산 해법과 관련 없는 정책까지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94개에 달하는 전체 과제를 역량집중과제(35개)와 계획관리과제(65개), 부처 자율과제(94개)로 나눴다. 핵심은 예산을 집중 투입하며 장기적으로 추진할 역량집중과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참석해 김상희 부위원장과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
혼외 자녀에 대한 차별 개선책도 담았다. 친부 등이 뒤늦게 자녀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을 사용하게 하고 현재 혼중·혼외자를 구별하는 출생신고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출생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채 버려지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제 도입도 추진한다.
저출산위 출범 이래 처음으로 ‘성평등 구현’ 방향도 분명해졌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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