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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국 넘겼지만…與 개혁입법·평화체제 준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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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7 13:57:17      수정 : 2018-12-07 14:50:15
국회가 7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예산정국을 통과하긴 했지만, 남은 숙제가 만만치 않아서다. 당장 문재인정부의 개혁입법과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줄줄이 벽에 부딪힌 형국이다.

여권은 그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아우르는 개혁입법연대 구상을 추진해왔다. 민주당이 원내 1당(129석)이긴 하지만, 의석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른 야당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평화당과 정의당은 사실상 우군 역할을 하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추진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정착하는 데 힘을 실어줬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바른미래당까지 가세해 여야 4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며 한국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합의를 계기로 민주당 입장에선 당분간 야 3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합의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언급하며 “이제부터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반영하면서 전문성이 반영되는 선거제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안 마련에 협조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재확인하면서 야 3당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만난 데 이어 이날 오전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 3당이 충분히 나머지 예산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개특위도 연장해서 1월까지 (선거제 개편 문제를) 계속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과 공영방송 중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지 못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도 한국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의 우호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답방이 성사될 경우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과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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