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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배석판사 공정성 시비 일자 교체

인권법硏 부운영자… “부담 느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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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5 21:48:45      수정 : 2018-12-05 21:48:44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 소속 판사가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의 우배석판사를 임상은 판사(사법연수원 40기)에서 김용신 판사(〃 36기)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또 형사35부의 재판장도 김도현(〃 26기) 부장판사에서 박남천(〃 26기) 부장판사로 교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12월6일자로 두 법관에 대한 사무분담을 변경한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36부의 우배석인 임 판사의 교체를 두고 재판 공정성 논란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부운영자로 사실상 모임 운영진 중 한 명이다. 그가 속한 형사36부가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맡자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세계일보 11월16일자 9면 참조>

지난해 2월 인권법연구회 모임 축소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블랙리스트,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등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임 판사는 공정성 시비가 일자 지난달 하순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에 직접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형사36부의 우배석판사를 교체했다. 법원 관계자는 “임 판사가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많은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인권법연구회 소속 여부 등) 지적됐던 논란을 고려해 김용신 판사를 (형사36부) 우배석판사로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김 판사가 있던 민사41부 우배석으로 자리를 옮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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