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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유예 조항에 발목…'광주형 일자리' 다시 원점

6일 투자협약 조인식 무산 / 노사민정협의회, 노동계 반발에 / 3가지 수정안 붙여 조건부 의결 / 현대차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 / 광주시 당혹… “재협상 벌이겠다” / 현대차 노조 “반드시 저지할 것” / 6일 4시간 부분파업 돌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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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5 21:46:10      수정 : 2018-12-05 21:46:09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실현 여부가 또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5일 노동계가 반발하는 ‘임금·단체협약 유예조항’을 빼는 대신 세 가지를 추가해 수정 의결했지만, 이를 현대자동차가 거부했다. 6일로 예정된 현대차와의 투자협약 조인식도 무산됐다. 그러나 광주시의 재협상 의지가 강하고 현대차도 협상의 여지를 남긴 상태여서 한 가닥 희망을 남겨놓고 있다.

5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심의할 노사민정협의회 하반기 본회의 연기를 선언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전날 현대차와 광주시가 협의한 협상 최종안을 안건에 붙여 조건부로 의결했다. 협의회에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종해 의장과 박래원 부의장 등 2명을 비롯해 전체 28명 위원 중 22명이 참석했다.

윤 의장은 협상안 중에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을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은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하고, 신생법인의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생산누적목표 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내용이다.

5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 앞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형 기업특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윤 의장은 이 조항이 사실상 5년간 단체협상을 못 하게 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그는 지난 6월 협약안에는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 유예’라고 명시적으로 들어있었지만 이번에는 우회적으로 나타냈다며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1안은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2안은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하되,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5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단협 유예조항을 제외하고는 적정 근로시간, 임금 등에서는 현대차와 입장이 같다. 임금 수준은 주 44시간에 3500만원을 기준으로 신설법인에서 구체적인 임금 체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광주시가 오늘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규정했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당사와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수정·변경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처를 해 투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재협상의 길을 남겼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가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 당혹스럽지만 일단 6일 조인식을 연기하고 다시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수정·결의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항의집회를 연 뒤 “불법 파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어 6일 총 4시간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광주형 협약 체결 상황에 따라 7일에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광주·울산=한현묵·이보람 기자, 조현일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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