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제출'로 억대 세금 빼돌려" 홍영표·전희경 최고액

시민단체들과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정책자료 발간 등을 명목으로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는 수법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일한 영수증을 제출해 중복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월30일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판결을 통해 확보한 국회사무처 영수증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홍보물 유인비 등의 명목으로 국회와 선관위에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예산을 타 낸 관행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국회예산은 정책자료 발간·홍보물 유인비(연간 최대 39억원, 국회의원 1인당 1300만원)와 정책자료 발송료(연간 최대 13억7000만원, 국회의원 1인당 평균 457만8130원, 2016년 기준)이다.  

국회 예산에 편성된 정책자료 발간·홍보물 유인비와 정책자료 발송료는 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사무처가 의원 명의 통장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또한 국회의원이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정치자금은 의원실에서 먼저 지출한 뒤 선관위에 지출 내역과 증빙 서류를 신고하게 돼 있다. 

이들 단체는 2016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국회의원 26명이 정책자료 발간·홍보물 유인비와 정책자료 발송료 등의 지출 증빙 영수증을 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수증 중복 제출을 통해 빠져나간 국회 예산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억5990만여원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홍 원내대표는 가장 많은 금액인 1936만원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이중 수령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희경 의원이 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가장 금액이 많았던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3일 의정보고서 기획·제작비용 988만원을 후원회 기부금(정치자금)에서 지출한 뒤 국회사무처에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의원실 계좌로 받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15일 영상제작비 1000만원을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하고, 같은 계산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받았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명단에서 1000만원 이상 금액을 이중 제출을 통해 타낸 의원은 홍 원내대표와 전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었다. 

당별로는 민주당 ▲홍원표 1936만원 ▲기동민 1617만원 ▲유동수 1551만원 ▲우원식 1250만원 ▲이원욱1250만원이다. 1000만원을 밑도는 이는 ▲변재일 955만원 ▲김태년 729만원 ▲금태섭 527만원 ▲손혜원 471만원 ▲유은혜 352만원 ▲김병기 300만원 ▲김현권 147만원 ▲박용진 100만원 ▲임종성 14만원 등 14명이다. 

한국당은 ▲전희경 1300만원 ▲김석기 857만원 ▲안상수 537만원 ▲이은권 443만원 ▲최교일 365만원 ▲김재경 330만원 ▲이종구 212만원 ▲김정훈 130만원 ▲곽대훈 40만원 등 9명이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310만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256만원 ▲민중당 김종훈 169만원 등 3명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로부터 관련 질의서를 받은 26명 의원 가운데 23명은 이중제출 금액을 반납했거나 앞으로 반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희경, 금태섭 의원 등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안상수 의원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반납 의사를 유보하거나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사진 오른쪽)는 "영수증 이중 제출은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행위"라며 "18·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문제는 명단 공개와 반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