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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경질 요구가 “야당의 정치행위”라는 이해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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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3 23:16:16 수정 : 2018-12-03 23: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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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문책이나 경질 요구를 하는데, 그건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고 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지 않다”고도 했다. 이번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조 수석 사퇴 요구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그를 감싼 것이다.

청와대의 잇단 비위 의혹은 국민의 시각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공직자 비위를 감찰할 임무를 맡은 감찰반원들이 오히려 비위에 연루돼 전원 교체됐기 때문이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들이 주말에 골프를 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청와대 기강이 무너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당 내부에서도 조 수석 사퇴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당 대표가 야당의 조 수석 문책 요구를 ‘정치적 행위’라고 일축한 건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조 수석을 엄호하는 것도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이 대표가 “사안 크기만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며 “우리 당내에도 선거법 위반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반문한 것도 문제다. 조직의 수장에게는 부하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조직을 다잡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아랫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수장이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도리다. 더욱이 이번 일은 청와대 기강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이 대표와 함께 ‘조국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행태는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날 국민에게 고개를 떨궜던 이재정 대변인은 어제 “조 수석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하루 만에 고개를 빳빳이 세웠다. 박광온·표창원 의원도 조 수석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 인사검증 부실 등 이런저런 이유로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랬던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고 입장을 바꿔 조 수석 감싸기에 나선 것은 옳은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여당은 이번 일을 역지사지의 자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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