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퇴진' 외치던 진보단체…2년 뒤 여의도서 "文정부 규탄" 시위

[이슈톡톡]"촛불 민의와 멀어지고 있다”/국회 포위한채 민중총궐기 안팎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성향 단체들이 이번엔 문재인 정부에게 칼을 겨눴다. 52개 진보성향 단체가 모인 ‘민중공동행동’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중총궐기’를 열어 “촛불 민의와 멀어지고 있는 문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일대를 둘러싸고 정부의 대선 공약이행을 압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등 정부가 일부 진보단체들과 거리를 두는 데 따른 반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11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제공.

◆ 촛불혁명 후 2년 만에 다시 거리나온 ‘민중공동행동’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는 ‘민중공동행동’은 1일 ‘공약 미이행, 친(親)재벌 정책 등 촛불 민의와 멀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규탄’, ‘국회에 개혁 입법 촉구’,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촉구, 이를 가로막는 세력 규탄’ 등을 내세워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2016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촛불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재편한 단체로 당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촛불집회를 주관했다. 당시 총 3만명이 참석했고 이후 5개월간 누적 참여인원 1600만명에 달하는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1년째인 지난 5월 ‘민중공동행동’이란 이름으로 재출범했다. 민주노총,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총 52개 진보성향 단체가 모였다. 민중공동행동은 당시 “새로운 정세에서 아직 미완인 촛불 민의를 끝까지 관철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이전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르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미투 운동으로 권력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장에 해당되는 성별 임금차별 해소, 낙태죄 폐지, 성소수자 차별해소, 차별금지법 제정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촛불정부가 출범했지만 청산된 적폐 없어” 이번엔 文 정부 규탄

이들이 요구하는 건 △탄력근로제 저지, 비정규직 철폐 △농민 개혁 △빈민 복지예산 확대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 △사법적폐청산 및 권력기구 개혁 △차별금지법 등 소수자 차별 철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세월호 및 위험사회 안전환경 △국민연금 등 사회공공성 강화 등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촛불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이번 정부는 깃발만 요란하게 흔들 뿐 실제로 청산된 적폐는 별로 없었다”며 “사회 대개혁은커녕 개혁에 역주행하는 정부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집회 이유를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구성된 조직은 모두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투쟁을 예고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2만50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가 열리는 오후 3시부터 국회 건너편 의사당대로 왕복 9차로를 막고 국회 뒤편 여의서로와 윤중로 일대를 행진할 예정이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학이 날개를 펼치듯 중앙으로부터 좌우로 길게 벌리는 ‘학익진’ 형태로 행진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국회 앞 여러 집회가 있었지만 국회를 포위하며 행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어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진보단체vs청와대 갈등의 서막?…文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이같이 진보성향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이유가 최근 청와대의 거리 두기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쓴소리했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을 향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난달 3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 3년차에 들어가면서 지지 세력의 분화현상이 일어났다”고 분석하면서 “정부가 민주노총과 목소리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온 만큼 존재감을 드러내며 향후 이익관계와 관련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평론가는 이어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면적인 집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민중총궐기) 시위는 서막에 불과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2.5%포인트)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취임 후 최저치인 48.8%를 기록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