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와 한전은 계약 의미를 평가절하 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단순한 기술 자문 계약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측도 계약 분야가 일부에 한정되며 계약액이 1000만달러 정도에 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 큰 둑의 붕괴도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 세계 최대 원전 운영업체인 EDF는 “프랑스와 UAE 간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됐다”고 했다. 아랍권 원전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의미 부여도 했다. UAE 원전 수출은 국익과 수많은 일자리가 걸린 문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삼엄히 대응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책임 당국이 손사래만 치니 더 혀를 차게 된다.
정부와 한전이 왜 희망적 사고를 앞세우는지는 자명하다. 정부의 탈원전 과속 질주 문제로 불똥이 튈까 봐 모래밭에 머리를 파묻은 타조 흉내를 내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도 영국·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 경쟁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이유는 세상이 다 안다. 영국 가디언도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불확실성으로 지목하지 않았나. 원전 강국의 앞길이 정치·정책 리스크에 암담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체코를 찾아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에게 하필 “바라카 원전의 경우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 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에게 나와·EDF 계약건도 보고하지 않은 것인가.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가 국제사회 불신을 부르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관련 당국과 참모진이 대통령 심기 경호만 한다면 그 자체가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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