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로 따라잡기 급한데… 드론예산 깎은 한국당

국토부 “상용화 시장 발굴”… 80억 편성 / 한국당 “지원 분야 대기업 있어 삭감을”/ 與 강력반발에 5억 감액한 75억 확정

드론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되레 찬바람을 맞고 있다. 내년도 정부 드론 관련 예산 중 일부를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드론 샌드박스 사업 예산 80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에서는 분야별로 드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한다.

올해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육군 드론부대, 재난재해 및 수색구조, 격오지 및 도심옥상 간 물품배송 등의 사업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기존 것에 더해 농업지원 및 촬영·레저·오락용 그리고 통신 불가 지역 및 비상상황 시 통신망 제공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드론 사업 관련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신규사업 성과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어서 성과 체계를 구축해 측정하고 있다”며 “드론 업체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어서 원안을 유지해 드론산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정부 원안을 유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드론사업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지원하는 분야에 대기업이 있다”며 “대기업군은 자신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테니 (예산을) 삭감하자”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업 필요성을 대신 설명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드론 시장을 중국이 점령하는 상황에서 후발 주자로 육성해야 할 사업”이라며 “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용가능한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지원 초기 단계이고 이때 1년은 향후 10년과 맞먹는다”며 “몇 십억 지원은 아끼지 않는 게 좋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게임업계도 드론을 이용한다. 그런 사업을 폭넓게 하려면 이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의 강력 반발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과 평가가 된 다음에 증액돼야 하는데 40억원 증액돼 왔다”며 5억원 감액으로 중재했다. 결국 국토부에서 이 안을 받아들여 75억으로 확정됐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