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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우려는 커지고…반환보증 찾는 사람들

입력 : 2018-11-20 18:09:16 수정 : 2018-11-20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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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만여 세대 16조3630억원/전셋값 11개월 연속 하락 등 영향/지난달 주택 매매 총 9만2566건/9·13대책 발표 前 거래 활발 분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은 이달 16일 기준으로 가입세대수 총 7만6236건, 가입금액 16조3630억원을 기록했다.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가입세대수는 총 4만3918건, 가입금액은 9조4931억원이었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올해 보증실적이 늘어난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HUG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 전셋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하락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올해 말까지 전셋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이 경우 연간 기록으로는 2004년(-0.52%)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최근 지방뿐만 아니라 일산·김포·파주·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고 HUG는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9만2566건(신고일 기준)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46.4%, 전월 대비 21.6%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계약 후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10월 거래량 통계에는 9·13 부동산 대책 직전인 8월∼9월 초 거래량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결국 9·13 대책을 앞두고 수도권 집값이 크게 뛴 사이 주택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총 5만3823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74.1%, 전월 대비 11.4% 증가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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