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내 추진"…文정부 '생활적폐' 청산 2라운드

文 “유치원·채용비리 국민 분노 커… 생활적폐 근절하라” / 반부패정책협의회서 강력 주문 / “전엔 넘어갔지만 국민 눈높이 달라져 / 요양병원 먹튀하면 반드시 환수해야 / 재개발 비리 문제, 현장 상황 잘 몰라 / 현재 대책 접근 잘못… 원천조치 마련을 / 내신 신뢰없인 공교육 정상화 불가능” / ‘비장한 각오' 등 강한 어조로 보완 지시 / "제조업 개선…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유치원·학사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갑질 관행 등 ‘생활적폐’ 청산을 강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 및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이제는 국민 눈높이가 달라져서 용납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부 장관에게 질책성 발언을 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지원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기존 대책 아닌 본질적 대책 보고하라”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장 등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대책 보고를 받고서는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며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 못 내”

문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이와 관련된 수능 비중 축소, 내신·학종(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선 “오늘 발표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폐원,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 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본격화한 생활적폐 청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기 초 집중했던 권력형 적폐청산에서 민생 분야로 범위를 넓혀 적폐청산 2라운드에 돌입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앞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제조업 실적개선… 기업 지원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의 실적이 개선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제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기업 기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라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태영·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