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워킹그룹 출범 계기로 불협화음 내지 말아야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을 조율할 워킹그룹 첫 회의가 이번주 개최될 전망이다. 우리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어제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워킹그룹은 마지막 조율을 거쳐 가능하다면 이번에 처음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 방미에 통일부 교류협력담당 과장급 인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이 동행한 것도 워킹그룹 가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내일까지로 예정된 방미 기간에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20년 전 금강산관광이 처음 열릴 때 감격스러운 경험을 했다”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금강산을 관광할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간 남북경제협력사업인 금강산관광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가 그제 금강산에서 열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대표는 “개성공단도 재개돼 많은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한·미 워킹그룹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놓고 한·미 간에 불거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북핵 협상보다 빠른 속도로 앞서나가는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런 마당에 여당 대표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언급을 한 것은 문제다. 더욱이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한·미 간 틈새를 벌리려 한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정세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라면서 “미국은 유엔의 간판을 도용해 우리 민족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북한 비핵화는 미국을 배제한 채 남북끼리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미국 동의 없이는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워킹그룹 출범을 미국과의 이견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아 더 이상 양국 간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한·미 공조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