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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일정 보이콧 선언…예산안 심사 '올스톱'

입력 : 2018-11-19 19:35:39 수정 : 2018-11-19 22: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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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고용세습 국조 여당이 반대”/ 민주 “예결위 소위 구성 한국당 반대” /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무성과 / 김성태 “文 사과·조국 해임 수용까지 모든 국회일정 전면 보류해 달라”/ 민주 “제1야당 도리 아니다 비판 / 바른미래 "與태도 규탄" 한국 두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19일 ‘올스톱’됐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이유로 이날부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예결특위 소위 구성에 비협조적이라고 맹비난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져 470조원이 넘는 예산안 심사나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등한시한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국민적 분노를 담고 있는 고용세습·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국조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지금 국면은 제1 야당인 한국당이 상당히 심각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발생하는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례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 야당은 특히 민주당이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등 고용세습 의혹을 풀기 위한 국조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강력 비판했다.
다른 곳 보는 3당 원내 사령탑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등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자리를 찾아 옮기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허정호 선임기자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보이콧을 두둔하는 분위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오전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국조 실시에 합의하면 조사 시점이나 청와대 인사 문제에 있어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국조를 거부, 국회 파행을 외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바른미래당은 20일 오전 보이콧 동참 등 향후 대여 전략을 논의하는 의총을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야당 요구를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염려가 많다”며 “야당은 빨리 협의에 임해서 예결소위를 구성하고 예산안 심사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의 국조 요구에 대해 “국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다”며 “(내년 1월 말) 감사원 전수조사 결과를 놓고 어떤 비리가 조직적,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생산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예결소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명분 없는 고집을 꺾어야 한다”면서 “(두 야당의 주장대로) 300명 중 28명이나 되는 비교섭단체 의원을 무시한다면 소위를 꾸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민생·예산과 무관한 정치적 조건을 내세운 국회 보이콧이 정당한가”라고 성토했다.

여야가 고용세습 국조 등 국회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충돌하다 보니 다음달 2일이 법정시한인 예산안 심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조정식·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잇따라 만났지만 예산소위 구성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3당 간사들은 20일 각당 의총이 끝난 뒤 재차 의견 조율에 나선다.

예결위 소위에 이어 상임위 가동도 전면 중단되면서 당분간 유치원 3법과 아동수당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민섭·김민순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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