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대체… 한국당 'i 노믹스' 공개

과감한 규제개혁·교섭 분권화 담아 / 믿고 풀자, 바로잡자, 키우고 열자 / ‘국민성장론’ 기반한 경제정책 구상

자유한국당이 19일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에 맞선 ‘i노믹스’를 제시했다. ‘i노믹스’는 창의(idea)·주도(initiative)·창조(invention)·혁신(innovation)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그간 강조해온 ‘탈국가주의’와 ‘반포퓰리즘’, ‘국민성장론’ 기조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 구상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연대임금제 도입, 공무원 정원 동결,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i노믹스 취지 및 세부방안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i노믹스가 △믿고 풀자 △바로 잡자 △키우고 열자 등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믿고 풀자’는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과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및 지자체 결정권 강화 등 경제정책 결정권의 분권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로 잡자’는 특권구조의 해체 및 공공부문 개혁 등에 관한 내용이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공부문과 대기업노조 특권 타파, 중향 평준화를 위한 연대임금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이 대표적 방안이다. ‘키우고 열자’는 교육 및 국가 연구·개발(R&D),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정부와 진보정치를 하는 분들은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으로 봐 규제하고, 감독하고, 점수를 매겨야 국가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국가주의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i노믹스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송민섭·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