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민국 인권 100년史’에 北인권 담긴다

국가인권위 2019년 발간 예정 / 여야, 예산 3억원 편성 합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에 발간할 예정인 ‘대한민국 인권 100년사’에 북한 인권 문제가 담긴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여야가 내년도 인권위 신규사업인 ‘인권의 프리즘으로 보는 대한민국 100년’ 편찬에 예산 3억원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는 인권위가 인권 100년사에 북한 인권 문제도 다루겠다는 약속을 받고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당초 100년사 편찬사업에 반대 의견을 내고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다 북한 인권 기술 약속을 받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100년사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되는 데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의 역할이 컸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자 금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금 의원이 “대한민국 인권 100년사에 북한 인권 문제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예결소위원장인 한국당 윤 의원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고, 북한 인권 문제도 포함해서 책을 발간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자”며 조건부 통과시켰다.

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100년사를 발간하면서 특정 정권, 정파, 진영의 입장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명확히 합의된 것”이라며 “그동안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 사항 등이 반드시 100년사에 기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e-mail]